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제2의 민주화 운동과 정치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5월 22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개인 독재가 민주당을 총통제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공개 지지를 등에 업고 개헌 의지를 본격화하며 보수진영 결집을 도모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강조한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는 이날 발표를 통해 현행 대통령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정치 개혁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재명 후보를 ‘방탄 대통령’이라 지칭하며, 총통제로의 전환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제도 개혁임을 역설했습니다.
임기 단축과 중임제 개헌안
김 후보는 21대 대통령에 한해 임기를 3년으로 축소하고,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각각 4년으로 일치시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해 정치 안정성과 행정부의 책임성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낙하산 방지와 ‘플럼북’ 도입
정치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미국의 플럼북 제도를 본뜬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제도는 대통령 임명 공직자들의 자격 요건을 여야 합의를 통해 사전에 설정해, 자의적인 인사권 남용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권한 분산 위한 제도 개혁
또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폐지,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위한 여러 제도적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의 지지 선언
이날 행사에는 손학규 전 민주당·바른미래당 대표가 동참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손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 “개헌과 정치 개혁, 경제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과거 한덕수 전 총리의 개헌 중심 공약을 언급하며, 김 후보가 그 정신을 계승해 7공화국 체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세론 흔드는 반이재명 전선
손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확산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지역화폐만으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며 이 후보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 시절 평택 미군기지를 한 번도 찾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보 리더십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견제를 넘어서,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기반으로 한 경고라는 점에서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손 전 대표는 “이재명이 집권하면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장악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김 후보가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했습니다.
보수의 단일화 신호와 개헌 연대 복원 시도
김 후보가 이번 회견을 통해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닙니다. 그는 개헌 연대를 되살리고,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를 주축으로 한 정치판 전면 개편을 제시하며, 보수 내 단일화 논의의 물꼬를 텄습니다. 과거 단일화 갈등을 겪었던 한덕수 전 총리와의 화해 신호로도 해석되며, 향후 보수진영의 전략적 연합을 위한 명분 쌓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의 총통 독재를 막는 것이 이번 대선의 핵심 과제”라는 김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네거티브 전략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자는 일종의 역사적 소명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김문수 후보의 이번 발표는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권력 구조 개편이라는 장기 플랜의 신호탄입니다. 동시에 손학규 전 대표의 지지와 같은 정치 원로들의 연대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보수진영 내 의미 있는 균형 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헌과 정치 구조 개편을 대선 화두로 끌어올리려는 김문수 후보의 시도는, 현시점에서는 지지율 반등의 승부수이자 제도 정치 전체를 겨냥한 정면 돌파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선이 열흘 남은 시점에서 이 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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