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명 추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통령은 고 노무현 대통령 16주기 추모일을 맞아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예방한 자리에서, 그는 정치적 탄압으로 생을 마감한 고인의 뜻을 되새기며 “진짜 민주공화국”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현 검찰의 수사 관행을 정면 비판하며, 검찰권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고 노무현 16주기 추모 발언

이재명 전 대통령은 5월 23일, 봉하마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정치 검찰의 탄압으로 인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지 16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날만 되면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다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앞에 서서 검찰 권력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그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무너진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

기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면담 중 검찰 기소 문제에 대한 대화가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시기”라며, “문 전 대통령께서도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하며,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양측 모두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설명

이날 함께 자리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검찰의 쪼개기 기소, 과잉 수사, 개인 정보 침해 등으로 인해 수사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무너진 검찰의 권한을 바로 세우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향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할 검찰개혁 법안 방향성을 일정 부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입장

이와 함께 박범계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법관 증원과 비법조인의 임용 허용 등 사법부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결국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혁, 가능할까?

이재명 전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을 단순한 제도 개정이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 개혁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상징적인 계기로 삼아,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는 향후 대선 이후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만 법안 논의와 실제 실현 사이에는 여러 정치적 갈등과 조율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인 설계와 공론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05.22 - [분류 전체보기] - 박보미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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