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신상 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징역 2년 6개월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 중 하나로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이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이 유튜브를 통해 무단으로 공개되면서 새로운 법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유튜버 ‘전투토끼’로 알려진 30대 A씨는 인터넷상에서 스스로 ‘정의구현’을 내세웠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와 그의 아내가 나란히 형사처벌을 받은 이 사건은, 사적 제재의 위험성과 법의 엄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상 공개의 대가는 실형

이번 사건의 중심에는 유튜버 A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를 통해 과거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로 지목된 인물들의 실명과 주소,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 영상 촬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가족들의 신상까지 공개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명백한 사적 제재로 평가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인터넷상의 유포 정보만으로 특정인을 범죄자로 단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공모, 더 무거운 책임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은 A씨의 아내 B씨입니다. B씨는 당시 충청북도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직무상 접근할 수 있었던 행정 시스템을 통해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남편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에는 밀양 사건 관련자 외에도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공공정보 시스템을 사적으로 활용한 점이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 것입니다. 법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렸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한 행위”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법은 정의 실현의 도구

A씨 측은 자신이 한 행동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정의 실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정의’는 개인이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작동되는 공적인 절차 안에서만 실현되어야 하는 가치입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과거 사건이라고 해도, 사적인 감정에 따라 가해자 또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고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오히려 새로운 인권 침해를 낳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법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비슷한 사례와 향후 전망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2023년 발생한 ‘OO초등학교 학폭 가해자 신상 공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한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가족의 얼굴 사진과 주소를 유포했다가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익적 목적'이라는 주장 아래 자행된 사적 제재는 법원에서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재차 확인됩니다.

이번 ‘전투토끼’ 사건도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향후 항소를 하더라도 상급심에서 양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공무원 아내 B씨의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향후 복직이나 공무원 신분 유지 여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상에서 정의 실현을 자임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법은 그러한 시도를 단호하게 제지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시대의 사적 제재와 법적 책임 간 경계를 명확히 하는 기준으로 기능하길 기대해봅니다.

 

2025.05.23 - [분류 전체보기] - 경찰 비화폰 확보

경찰 비화폰 확보

 

2025.05.23 - [분류 전체보기] - 눈물 훔치는 이재명

눈물 훔치는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