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화폰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이 경찰에 임의제출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을 뒤흔들었던 경호처 체포 저지 논란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보유한 비화폰 서버는 원칙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자동 삭제되는 고보안 시스템이지만, 경찰은 최근 이를 대부분 복원해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범주를 넘어, 최고위 권력층의 통신 기록이 어떻게 수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화폰 기록 확보의 의미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호처 주요 간부들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폰의 서버 기록이 공식적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비화폰의 구조와 보안성

비화폰은 일반 휴대전화와는 달리 고도의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특수 통신 장비입니다. 주요 인사들이 국가 기밀을 포함한 통신을 할 때 사용되며, 서버 기록은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보안 유지 차원에서 도입된 방식이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자료 확보가 극도로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죠.

임의제출이라는 절충

경찰은 지난 4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제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과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에 합의했고, 결국 2024년 12월 3일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의 서버 기록이 포렌식을 통해 복원됐습니다. 이 시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주요 결정들이 내려진 시기로, 복원된 기록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직접 체포 저지를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향방과 추가 조사 계획

비화폰 기록 확보 이후, 경찰은 수사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와 경호처 간부들의 공무집행방해 공모 정황입니다.

체포 저지 지시 정황

경찰이 확보한 통화 및 문자기록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간의 교신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체포 저지 지시’의 직접적인 정황을 분석하고 있으며, 경호처가 이를 실행에 옮겼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소환조사 예고

현재 경찰은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준비 중입니다. 이들이 실제로 지시를 받았는지, 혹은 자의적으로 행동했는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의 다음 단계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소환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형 수사, 어디로 갈까?

비화폰 자료 제출은 이번 수사에 있어 결정적인 변곡점이 된 셈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존재했지만, 전직 대통령의 고보안 통신기록이 수사선상에 오른 일은 매우 드뭅니다.

과거 사례: MB 청와대 문건 유출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된 각종 문건이 민간에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검찰은 청와대 서버 복원을 통해 문건 작성 및 전달 경로를 파악했고, 이를 근거로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를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향후 전망

현재 확보된 비화폰 기록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명확히 뒷받침한다면, 소환 조사는 물론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호처가 자료를 임의제출한 만큼 ‘수사 협조’라는 논리가 방어 논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과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향후 헌법재판소나 특검 논의로도 확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호 방해 논란을 넘어, 권력과 공권력 간의 충돌을 상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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